법령 민법 제8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공유하기![]() ![]() ![]() 1. 판례 통계 (총 12개)
2. 판례 목록
(1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20년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08.19 선고 2019가단5262486 판결
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 등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가액배상하여야 함[국승]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민법 2018년
2017년
2015년
2014년
7. 서울고등법원 2014.05.15 선고 2012나100830 판결
채무초과 상태에서 부인에게 돈을 계좌이체 한 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[일부패소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2009년
8. 서울북부지법 2009. 2. 19. 선고 2008노1702 판결
[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] 상고[각공2009상,627]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
1991년
1988년
196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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